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 (문단 편집) ==== [[테러방지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테러방지법)]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법 개입과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한 당시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압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비상사태라는 논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기구에 대해 알지 못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으로 출장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테러방지법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